<제155차 의원총회 모두 발언>
- 26.8.4(화)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먼저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신 이재명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순방에서 거둔 첨단 산업 협력과 공급망 다변화 성과를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국정의 시선은 다시 국민의 삶으로 향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높은 대출이자, 불안정한 증시 등으로 국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부처별 실적을 나열하거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받아 적는 자리가 아니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증시 급락에서 드러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높였지만,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 자본과 알고리즘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작 3천만 원의 예탁금으로 막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미친 영향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추가 상장 중단과 운용사 책임 강화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당국의 조치가 실효성 없이 시장 불안만 증폭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거래 제한이나 상품 구조 재설계를 넘어 단계적 퇴출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증시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부 당국은 서민을 옥죄는 폭등하는 전월세와 생활물가,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실질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커진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고,
온열질환 예방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합니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그 효과가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의 부임 발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틸 대사는 지난 7월 30일 입국 성명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은 140년 넘게 굳건히 함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140년의 출발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입니다.
미국인의 치외법권과 일방적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조선의 사법주권과 통상 주권을 제약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입니다.

또한 일본의 조선 지배의 시작인 가쓰라-테프트 밀약의 배신이
1905년입니다. 제국주의 열강이 약소국의 주권을 제약했던 역사를 두고 어떻게 “굳건히 함께해 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권 침해의 역사까지 양국 우호로 포장하는 것은 강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식민주의적 역사 사관일 뿐입니다.
진정한 동맹은 불편한 역사를 미화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아픈 역사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동맹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을 존중할 때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늘의 한미동맹 역시 과거의 불평등을 되풀이하지 않는 대등한 상호존중의 관계 위에 서야 합니다.

스틸 대사는 부임 성명에서 자신이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인연을 말한 만큼, 우리 국민이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살폈으면 합니다.

부디 동맹국을 대표하는 대사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주권, 국민의 자존을 존중하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강경숙 국회의원
지난 금요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함께 사라졌고,
수사와 기소가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5월 공소취소 특검법 이후 두 번째로 국회를 나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꺼낸 소재는 공소기각 하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왜 나눠야 하는지,
어느 조항이 왜 잘못되었는지 당당히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법이 흔들리고 대통령이 흔들리기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란의 밤을 새운 국민들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에게 여전히 그리고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이달 안에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마련하고
9월부터 임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인원은 2천 8백 명 선으로 윤곽이 잡혔고,
서울 중구의 본청 청사도 리모델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소청은 지난 5월 개청준비단이 꾸려졌다는 소식 외에
직제 개편안도, 인력 재배치 계획도 국민 앞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2천 3백여 명의 검사와
7천여 명의 수사 인력이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법무부와 준비단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더구나 준비단 안에서는 정비가 덜 끝나더라도
일단 출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면, 그 혼란 하나하나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나온 말들의 증거가 됩니다.

저는 두 달 전, 이 자리에서 공소청 조직 편제도,
사건 이관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100일이 남아 있었고, 지금은 59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답은 그대로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번 주 안에 공소청의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 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무엇을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말이 아니라 날짜로 답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의 전건 송치와
피해자 권리 보장 등 8월 국회에 남은 후속 입법도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 서왕진 국회의원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 세제개편안>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이번 세제 개편 내용은 시장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큽니다.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라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 공시가격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원 수준의 고가주택까지 종부세 부담을 없앤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서는 더 고가인 거주 1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보다 적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는 과도한 장기거주특별공제 혜택과 함께 똘똘한 한 채를 실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산가 감세로 귀결됩니다. 

서울 수도권 중산층 지역의 전월세 매물 증발과 임차료 폭등 우려 역시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매물 유도’를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2년 유예한 조치는 지난 5월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번복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양치기소년식 정책’을 자인한 셈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제기했던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공급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과 같은 좋은 입지에 초고층 고품질 공공아파트를 건설하여 청년과 집 없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해소하는 첫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정부 주도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방안 등 획기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