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 조장을 멈추십시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주된 목표는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과도하게 적용됐던 혜택을 정상화하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시가 기준 20억원 미만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0억 원 이하 주택 역시 종부세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어든 반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정상화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거주 이동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입니다. 
 
아울러 취학, 직장,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유사한 사안 역시 과세관청이 사실 판단을 거쳐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근거없는 공포조장으로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무책임한 정치를 멈추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