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입니다.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묻지 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제 오전 귀국한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및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7시간이 넘도록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가용한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점검 회의도 신속히 열도록 했습니다.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 운영하겠습니다. 국토위와 행안위는 물론, 재경위와 정무위까지 참여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셨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 폐지”, “탄핵” 같은 온갖 흉한 말들을 서슴없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률의 내용과 정당한 사법 절차를 외면한 악의적인 정치 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입니다. 
 
사실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공소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아닙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 독립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법률에 명시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치인 양 몰고 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마저 부정하는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모두 사라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와 교체·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보내시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 오류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더 강력한 재검토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요구를 후속 입법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구성해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재수사 전담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능한 수사관의 지원을 이끌어낼 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과 수사 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 기반도 탄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 수사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아픔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정쟁을 위해 진실을 비틀고 국민을 겁박하여 불안을 조성하는 악의적인 선동은 국민께 외면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와 경찰 권력 견제, 중수청 수사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설명해 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온 비정상적 시스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이 함께 시행됩니다. 이로써 수십 년간 별건 수사·표적 수사·정치 수사·조작 수사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공소청과 경찰, 중수청은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 수사 역량, 피해자 보호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절치부심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실효성 있는 수사·통제 장치와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은 영원한 조직도, 영구불멸한 제도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새 제도가 온전히 정착되고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마저 저버린 망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잔혹한 강력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희화화하며 웃음거리로 삼다니 도대체 무엇이 그리 가벼웠습니까? 국회의원의 말은 공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판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상처를 정치의 소재로 소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조롱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정치인의 입에서 피해자의 악몽이 농담처럼 오르내리는 순간 국민은 정치인의 품격을 포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실언으로 축소하지 말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품격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서 당원들의 투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권역별 합동 연설에서 후보의 연설이 끝나기 전에 투표가 마감돼서 정견 발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합동 연설에서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호 투표제는 결선 투표의 한 방식입니다. 당내에서 이미 국회의장 선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년 전 당대표 선거도 후보가 3명이었다면 시행했을 것입니다. 1년 전 당무위 의결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호 투표제가 도입됐고, 의결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선호 투표제가 불법 요소가 있었지만,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당규상 무자격 후보를 구제해 줬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인정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 독재에 핍박받은 동지였고, 그리고 당의 요청으로 복당한 후보를 우리 내에서 무자격 후보였다고 부르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동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을 특정 후보와 억지로 연결을 짓는 것도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투표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요구를 억지라고 부른다면, 당원 주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원 주권은 더 많은 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때 완성됩니다. 한 명의 당원, 한 명의 투표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민주당의 미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권리당원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투표 동료 현수막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후보 공동으로 현수막을 걸면 될 일입니다. 더 많은 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당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체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달려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내란 세력의 극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함께했던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검찰 독재 세력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 ‘지옥문이 열렸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그야말로 ‘살인자와 범죄자의 편’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한동훈 의원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 세력의 핵심이었고, 황태자였습니다. 먼저 자기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의 건강이 먼저 걱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폭염 못지않게 심각한 또 하나의 위기가 바로 가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하면 오늘 현재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이 51.3%입니다. 평년 저수율인 70%를 크게 밑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주요 농업 지역인 경남, 제주, 전북, 전남은 이보다도 저수율이 더 낮고, 개별 저수지 가운데 10% 안팎의 저수율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8월의 물 관리가 올해 농사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농업용수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비상 급수 대책과 피해 농가 지원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가뭄만 넘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후 재난과 국제 분쟁은 세계 농업 생산과 비료 공급, 물류망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영국은 가뭄으로 채소 부족 상황이고, 중국에도 가뭄과 홍수로 밀이 부족합니다. 인도에서는 몬순이 약해져서 곡물가를 위협하고, 일본에서도 폭염으로 쌀 품질이 저하됐습니다.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로 번지고 있는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합니까? 24년 기준으로 사료용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1.6%에 불과합니다. 전체 곡물 수요량의 약 70%에 달하는 밀과 옥수수는 사료용까지 합치면 자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서,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선도 취약합니다. 밀, 옥수수, 대두 수입액의 94% 이상이 상위 4개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하면 곡물과 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서 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으로 번져서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당의 서삼석 의원과 윤준병 의원께서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인 식량 안보 대응 기금 설치를 두고 예산 당국이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법이 있어도 재원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국가 전략 차원으로 투자를 하듯이 식량 안보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재정 투입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정부와 예산 당국에 촉구합니다. 다가올 비상한 위기에 대비해서 미래 대응 기금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식량 안보 재원을 과감하게 확충하십시오. 농지를 보전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식량 주권은 허울뿐인 구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위기를 대비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의 밥상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1948년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제1차 국무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달 20일 초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고 24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조각을 거쳐 8월 5일에 제1차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3주년을 맞은 그해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국민 축하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정부 수립 축하 행사가 열린 8월 15일이 아니라 국가 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구성을 완료하고 첫번째 국무회의를 개최한 8월 5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아울러 8.15를 건국절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른바 뉴라이트, 리박스쿨 따위의 친일 매국 사관, 식민 사관의 괜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8월 5일을 정부 수립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민주적 국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당원 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듭 다짐하건대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편가르기와 쟁투의 자리일 수 없으며 마땅히 단결과 통합의 장이어야 합니다. 더 단단히 하고 더 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시간이지.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정쟁의 공간이어서는 안됩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자 한결같은 당원들의 요청이 그러나 지금 우리 당의 경선 과정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경쟁이 임박해서 느닷없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선호 투표를 관철하지 않나, 단 한 번의 유사 사례도 없는 사후 피선거권 예외 인정을 통해 특정인을 후보로 만들지 않나 게다가 이제는 추가 투표 주장까지 공공연히 그것도 조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표가 덜 나왔으니 더 많이 나올 때까지, 이길 때까지 투표 한 번 해보자는 말입니까? 법도 당헌·당규도 심지어 상식조차 내팽개친 것입니까? 이 부조리를 과연 300만 당원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전쟁의 원리를 경선에 끌어들여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경선을 협잡과 협박, 거짓과 부정이 난무한 전쟁터로 만들어서 우리당이 얻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쟁하지 말고 경쟁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려면 더 이상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자기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 경선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누가 당대표 되느냐에 따라 대통령께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AI 대전환 사업이 없어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할 우리 대통령을 왜 자꾸 한낱 정파의 수장으로 쪼그라뜨립니까? 이럴 때가 아닙니다. 김대중을 현해탄에 수장 시키고 호남 차별을 시작한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나란히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김대중의 사상과 업적. 영남 패권으로 표현되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목숨 걸고 투신한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하고 또 통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당을 혁신할 실력도 당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갈 의지도 없는 세력이 그런 사람만이 당원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당 안에서 이른바 ‘반명 몰이’, 반명 매카시즘은 사라져야 합니다. 반명 매카시즘은 군사독재가 김대중을 공격했던 방식이고 극우 매국 세력이 노무현, 이재명 죽이기에 동원했던 무기입니다. 극우 매국 세력의 민주당 분열 정책에 불과한 반명 매카시즘에 동조하는 것은 이적 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언론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누누이 밝혔듯이 민주당에 반명은 없습니다. 우리 당 전당대회를 보도하면서 더 이상 친명, 반명 운운하지 말아 주십시오. 별 뜻 없이 쓰는 그 용어가 실상은 반명 매카시즘을 조장하고 특정 후보를 편든다는 사실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단결하고 통합하는 전당대회를 위해서는 각급 당 조직이 뜻을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특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고 엄중합니다. 당의 통합을 해치고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과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신천지 세력이 우리 당에 잠입하여 내부 세력과 연합을 맺어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른바 3자 비밀 연합 주장에 대해서는 즉시 문제 제기자에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되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허위 주장으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 을, 영등포구 을 지역위원회 등 일부에서 당원 명부를 이용하여 특히 광역이나 기초의원까지 나서서 권리 당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의혹이 유력한 물증과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역위 간부들이 호별 방문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생명으로 삼는 민주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부 지역위원장이 당의 공식 문안이 아닌 특정 후보의 경선 슬로건을 기재한 현수막을 제작, 개첩하는 행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 조직을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것은 말 그대로 부정선거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만약 정부 기관이 '진짜 대한민국을 열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성하기 위해, 일 잘하는 일꾼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이 분명한 상식 앞에서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지역위원장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이 무슨 추태이고 구태입니까? 줄서기, 충성 맹세하는 것이라면 마음으로 하시고 당의 공조직 공금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즉시 중지해주십시오. 전당대회는 AI시대, 우리 당의 진로와 노선을 토의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을 뒷받침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결코 대선 주자를 옹립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전쟁은 더욱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경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든 아무리 당대표가 하고 싶고 최고위원이 되고 싶더라도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해 정치, 자폭 정치만은 중단해 주십시오. 근래 우리 당원들에게서 민주당이 마치 국민의힘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당원들 사이에서는 자유당 시절로 되돌아간 듯하다는 사족까지 터져 나옵니다. 더 이상 우리 당원들의 애당심을 짓밟지 말아야 합니다. 
 
당원들께서도 상심만 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개혁해 주십시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빛의 광장에 함께해주셨던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들께서 명실상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일어나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