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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조세형평성에 크게 미흡한 초고가 '핀셋증세'에 '세금폭탄'이라니! 0.4% 그들만의 정당 국민의힘!

    • 보도일
      2026. 8. 5.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간 줄기차게 제기해온 조세형평성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매우 미흡한 개편안입니다. 
비판은 정확히 반대방향에서 제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거주하는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20억원 미만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20~30억원 주택은 지금보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지금보다 종부세액이 커지며, 40억원부터는 중과로 비로소 '핀셋 증세'에 해당합니다. 
개편 전과 비교해 무려 12만 가구 가량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금폭탄'입니까?
 
시가 40억원, 공시가격 28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전체 주택의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습니다.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가 아니라 '0.4% 초고가 주택에 대한 응당한 보유세'에 불과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그 '국민'은 전국 0.4%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 뿐이었던 셈입니다. 
'0.4% 그들만의 정당 국민의힘'은 가당찮은 가짜뉴스, 세상을 어지럽히는 허위 왜곡선동일랑 즉각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2026년 8월 5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