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8월 5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지난 7월 30일, 인천공항에서 머물던 홈리스들의 물품에 공항공사 명의의 '퇴거명령서'가 붙었습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랐습니다. 
 
<노숙자 아지트? 손발 다 든 인천공항>이란 제목으로 지난 7월 9일 채널A의 방송이 나간 뒤 뒤따른 조치였습니다. 취재 과정과 당사자 보호를 둘러싼 보도윤리 위반 의혹까지 제기된 이 방송은 이후 반복적으로 인용, 재가공되며 혐오와 2차 피해를 부추겨왔습니다. 
 
홈리스는 적정한 주거를 갖지 못한, 그러나 당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공공공간을 삶의 마지막 피난처로 삼다가 이번처럼 '불법'으로 규정되기 일쑤지만,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에서는 적정 주거 보장과 노숙 예방 책임을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퇴거가 답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시는 홈리스를 위한 공적지원체계 구축을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인구 1만 명당 거리홈리스 규모가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네번째 수준인데도, 지난 2013년부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거리홈리스가 30명 이상인 광역지자체 가운데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이 전무한 곳은 인천시가 유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제퇴거가 아니라 보호와 연계이며, 주거권과 사회복지에 기반한 공적 책임의 회복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선정적 보도에 편승한 홈리스 퇴거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5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