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8월 5일(수)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정부는 교육 주체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정부는 지난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학생 수 감소를 중심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공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안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난 8월 4일,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맞선 306개 단체가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출범을 선언했습니다. 긴급행동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비롯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교육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단체가 뜻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한목소리로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가 공교육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의 위기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지원, 학생 정신 건강, AI·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등 새로운 교육 과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예산을 줄일 때가 아니라, 벼랑 끝에 놓인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공무직 등 관련 주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현재 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함께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으며,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이 말처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 판단하고 재정을 축소한다면,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우리 교육을 지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긴급행동과 함께 공교육 기반을 지금보다 더 약화시킬 정부의 교육예산 감축 시도에 대응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8월 5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