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8월 5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수사·기소 분리의 완성, 그러나 실질적인 개혁은 지금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의 특권을 내려놓게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기소와 재판이라는 본래 역할로 돌려놓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첫걸음일 뿐, 실질적인 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아닌지, 수사가 늦어지거나 부실해져 정작 피해자가 외면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비판적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법제도의 개혁이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러한 걱정을 깨끗이 털어낼 수 있는 후속 제도 정비에 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진보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을 중심으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치열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개혁이 자칫 피해자 없는 개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무제한 보완수사로 인한 수사 지연을 막고 피해자의 반론권과 알권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진보당은 앞으로 이어질 개혁 작업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를 지키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사법 개혁을 상대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소비하는 극단적 정쟁을 이제 중단하십시오. 개혁의 큰 틀이 정해진 만큼,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완결성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5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