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는 또다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며, 연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2년째 반역사적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을 반복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방위백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그치지 않고,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군비 확장을 위한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3월 사정거리가 약 1천km의 25식 지대함 미사일을 구마모토현에 배치했으며, 공대함·함대함 버전 개발과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 외국산 스탠드오프 미사일 도입 등을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본의 군사력 확대 계획은 동아시아의 안보 긴장을 고조시키고, 특히 중국과 대만 간 충돌이나 역내 분쟁 발생 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려는 방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를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침략 능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반도 재침 야욕을 의심케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력 확대와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폐기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고, 일본의 군사력 확대와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