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가족 그림으로 군국주의의 귀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어김없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고 지도에 표기했습니다. 22년째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동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했지만, 의례적 반복으로 실효성도 없어졌고, 심지어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 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제는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본과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마냥 갈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한일관계를 위해 민감한 문제는 분리하자는 것이 국가적 핵심사안을 아예 다루지 않는다는 것으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카이치 일본 극우정부는 평화헌법 개정을 공언했고, 의회가 동조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기에 더더욱 방관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 군사력을 배경으로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최대의 위협이자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러 군사협력 증강을 빌미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는 신냉전적 진영논리를 부추깁니다.

미국의 군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를 두고 중국을 향한 단검이라고 규정하고,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박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결코 신냉전 진영 대결을 원치 않으며, 미일의 대중 전초기지가 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을 하루빨리 되찾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방위백서의 달라진 표지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기존에는 군인, 무기, 군 상징물을 주로 담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미래형 도시를 배경으로 웃는 가족을 그린 애니메이션풍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군국주의 부활을 숨기려는 기만적 이미지입니다.

2026년 8월 5일(수)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