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범수•진종오 의원을 중징계하라>

검찰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전매특허처럼 내건 명분 중 하나가 ‘범죄 피해자 보호’였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피해자 고통을 내세워 검찰 기득권 수호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 앞에서 서범수·진종오 의원 간에 오간 “돌려차기 한판 하지”라는 몰상식한 2차 가해 망언은 국민의힘이 외쳐온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정치쇼였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참혹한 범죄로 여전한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앞에 두고 저지른 상식 이하의 농담은 국민의힘 정치인들 뇌리에 ‘피해자 존엄과 보호’라는 인식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겠다며 피해자를 토론회장에 세워둘 때 정작 당신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피해자의 아픔을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정치적 방패막이’로 이용했을 뿐 피해자 신원 보호, 2차 가해 방지, 구제 대책 마련 등 정작 입법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제도적 노력을 과연 얼마나 기울였는가.

말로는 피해자를 위한다면서 정작 피해자 앞에서 사건을 유희와 가십거리로 치부한 모순적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촉구한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서범수·진종오 의원을 즉각 중징계하라.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해 범죄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저급한 공세를 당장 중단하라. 아울러 더 이상의 정치쇼를 그만두고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라.

조국혁신당은 피해자의 눈물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모든 정치적 가식을 배격하며 범죄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수사 구조 개혁 및 대책 마련에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년 8월 5일 조국혁신당 박상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