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급을 외치며 공급법안을 막는 국민의힘, 유체이탈 화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연일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급 대책 지시를 두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갈 핑계만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급이 없다고 몰아세우다가, 막상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 그것마저 핑계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가 맞기는 합니까.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징벌하듯 끌어올렸다"고 주장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2028년부터 적용되는 5% 세율은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분에 붙습니다. 과세표준 94억원은 시가로 환산하면 211억 8000만원에 해당됩니다. 시가 212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초과분에 적용될 세율을 두고 '조세 강탈'이라 부르는 것이 온당합니까.

정작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실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억~30억원 구간은 오히려 세액이 낮아집니다. 과세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의 상위 3.1%에서 2.3%로 줄어듭니다. 증세가 아니라,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몰려 있던 과도한 감세 혜택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세 형평의 회복입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도 이미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귀국 당일 회의를 소집해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금융·재정·규제 완화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고, 오는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주택 공급을 원한다면 국회에서 증명하십시오.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핵심 법안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말로는 공급을 외치면서 공급 법안을 막는 앞뒤가 다른 정당이 누구를 탓합니까. 다음 본회의부터 바로 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위, 행안위는 물론 재경위와 정무위까지 참여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해 세제 정상화와 공급 확대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6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