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가 직접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커녕 기존 민생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렵고,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 한도 직전까지 끌어쓰고 각종 기금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올해 주요 민생·필수사업 예산조차 3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추 지사가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없다"고 토로한 것은 그동안의 경기도 재정 운영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백입니다. 사실상 이재명·김동연 지사로 이어진 민주당의 지난 8년 경기도정이 재정 파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목적이 정해진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눈속임식 재정 운영의 끝이 결국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현실 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현직 지사의 입에서 나온 고백인 만큼 그 무게는 더욱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이재명 정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을 800조 원을 초과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올해보다 최소 10%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할 최후의 안전판입니다. 그런데도 재정건전성 확보보다 선심성 지출과 현금성 사업 확대에 몰두한다면, 경기도정에서 드러난 재정 실패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난 8년간의 경기도 재정 실패를 도민 앞에 사과한 뒤 국가와 지방재정 정상화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2026. 8. 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