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국민연금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민연금기금 18조 원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부족하니 국민연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정책 실패의 부담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평생 일하며 맡긴 노후자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이를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손실을 알면서도 강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통해 미래 세대의 연금 지급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가 검토하는 공공임대사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산을 의도적으로 낮은 수익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에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부는 이미 국민연금을 국내 증시 부양 논란의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정책까지 국민연금으로 떠받치겠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국민연금부터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까. 국민은 국민연금이 과연 누구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은 대통령의 돈도, 정부의 돈도 아닙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을 정책에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서도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더 디상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2026. 8. 6.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