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국민연금기금의 1%에 해당하는 18조 원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금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국민연금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오직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를 위해 운용되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와 주택도시기금 부족이라는 정책 실패의 부담을 국민연금으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최소 7%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는데, 그 절반 수준인 4%대 수익률을 전제로 공공주택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정권의 선심 정책을 위해 연금 수익률을 희생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투자 확대 과정에서 막대한 평가손실 논란과 투자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까지 떠맡겨 기금의 건전성마저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곳간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를 정권의 선심성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정치 계산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6. 8. 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