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구상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휘두른 징벌적 과세의 칼날이, 정작 평생 내 집 한 채를 지켜온 ‘실거주 고령층’과 ‘실수요 서민’을 겨누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장려한다면서 장기간 한집을 지켜온 국민에게 더 큰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입니다.

세금 압박과 함께 연일 ‘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참담합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 5,204가구로 연간 목표치의 24.2%에 불과하며, 서울은 1만 3,121가구로 19.3%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입주로 연결되는 서울의 아파트 준공 물량 역시 1만 2,251가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58.4%나 폭락했습니다. 수치가 증명하는 최악의 ‘공급 절벽’ 앞에서도 연말에 집중될 것이라는 낙관론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태도는 안이함을 넘어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급해진 정부가 내놓겠다는 추가 공급 부지입니다. 이미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해 놓고도 헛바퀴만 돌던 용산·과천·태릉을 또다시 우려먹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거론하는 서초구 내곡동 일대마저 과거 주민 반발로 이미 무산되었던 정책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의나 사업성을 높일 규제 완화라는 알맹이는 쏙 뺀 채, 실패했던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냉담한 반응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대출의 물꼬까지 막아버린 채 발표하는 ‘빈껍데기 공급 계획’은 가격 안정도, 거래 유도도 달성할 수 없는 거꾸로 정책입니다. 세제·금융·공급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엇박자를 낸다면 임대료 전가와 매물 잠김이라는 부작용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거래 장벽을 높인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수요자를 위해 막혀있는 대출 구조를 세밀하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나아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협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는 정책 기조를 고집하며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계속 끊어낸다면, 정부가 마주할 것은 민심의 냉혹한 심판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8.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