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는 육사 출신들이 한 일",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통합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대통령의 언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절대다수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병과 지휘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일탈을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낙인을 찍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모독이며, 대통령은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군 조직에 속한 누군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개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집단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회적 인식이며, 이는 갈라치기를 넘어 색깔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조직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대통령 인식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없애면 불법 행위도 사라질 것이라는 발상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안일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차를 없애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왜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의 중심에는 늘 이재명 대통령이 서 있는 것입니까.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는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 의사를 밝힌 사안입니다. 결국 사관학교 통폐합은 국민 여론보다 대통령의 편견과 선입견이 더 중요한 정책이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비대한 권력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비대한 권력을 만들겠다는 이재명식 돌려막기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결국 새로운 병폐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의 신뢰만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26. 8. 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