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4일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안을 발표하고 어제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의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하게 됩니다.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 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합니다.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민주당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농축산물 할인 행사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결과입니다.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7월 물가 상승률은 0.3%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국민의 부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향후 물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지난달부터 시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이번 달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식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역시 민생에 큰 위협입니다. 폭염 피해는 야외뿐만 아니고 냉방이 어려운 주거지와 취약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과 야외 노동자 등 온열 질환 고위험군을 살피는 일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행안부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응에 필요한 대책을 빠짐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체감 물가 안정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AI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육군·해군·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예 장교 육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과 또 언론은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습니다.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와 관련한 결혼·출산 관련 세제에 대한 주장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재가입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생산형 ISA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은 가입요건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선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 입양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개편은 기존의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과 출산 정책의 포기로 왜곡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해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의 영향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확대·개편되는 당내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분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권역별로 3개 내지 4개의 핵심 산업을 선정해 지역을 대표하는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재정, 금융, 세제, 제도, 인재, 기술, 인프라 등 7대 패키지 지원도 본격화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가속화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부지 조성 이후에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는 기존의 순차적 방식에서 벗어나 부지, 전력, 용수, 교통, 인허가 등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렬 처리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 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물론 노동계, 환경 단체, 지역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습니다. 개발과 환경, 기업과 노동,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해법을 마련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시킬 방안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투자 세제 지원 지방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재설계 등 지방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자금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을 고르게 성장시켜 수도권 1극 체제로 인한 각종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카이치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셔틀 외교 복원 등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써 온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최근 한일 양국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 상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헛된 주장은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초고가 다주택 보유에 집중되었던 세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개편의 방향입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순한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를 우대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취약, 직장,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보완해 국민의 불편도 최소화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만이 시장의 신뢰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왜곡을 멈추고 책임 있는 정책 논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폭염은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은 물론 야외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냉방 지원, 전기요금 부담 완화, 온열 질환 예방, 노동자 안전 대책 등을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에는 늑장 대응이 아니라 과잉 대응이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대응의 빈틈은 없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3,700만 개인 정보 유출에도 실적 자랑하는 쿠팡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 배상 결정부터 즉각 수용하십시오. 3,755만 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6억 원의 최대 규모 과징금이 반영되며 상장 이래 최대 규모인 8,35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보여준 최고 경영진의 태도는 국민과 소비자를 향한 최소한의 염치마저 져버린 비양심 그 자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범석 의장의 이러한 면피성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피해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외면한 채 미국 투자자들을 향해 영어로 몇 마디 사과를 읊조리는 하나마나한 사과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정작 사과 직후에는 "우리 팀의 대응이 자랑스럽다"며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7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가 유출된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은커녕 이탈했던 고객이 대부분 복귀했고 와우 멤버십 회원수가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실적 방어와 매출 회복을 자랑하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사기, 스팸 피해 불안을 안겨주고도 거액의 과징금을 맞게 되자 고객은 어차피 돌아온다는 식의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처분에 반발해 로비와 법적 대응에만 열을 올리는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쿠팡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국민 속만 긁는 실적 자랑은 그만두고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 결정부터 즉각 수용해야합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거부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시간을 끌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3,700만 피해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쿠팡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철저하게 납부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유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보상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단호하고 엄정하게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은 껍데기뿐인 립서비스와 꼼수를 즉각 멈추고 소비자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을 즉각 수용해서 피해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문체위에서는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K 리그 2부 리그인 김포 FC에서 발생한 80억 원대 공금 횡령 사건과 2년 전 무리한 업무 요구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면서 안타깝게 죽어간 공무원의 죽음 또한 구단 대표이사부터 단장, 사무국장에 이르기까지 측근과 지인들로 얽힌 낙하산 구조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주목하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사태와 김포 FC의 사건의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 견제 장치의 부재 그리고 사유화된 조직이 불러온 책임 회피 구조가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팬들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직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경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과 많은 시민들의 순수한 염원과 애정이 또다시 배신당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국에도 요청드립니다.
 
2026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