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어권 보장없는 구속영장 청구, 미7공군 항의방문 대학생 즉각 석방해야!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대학생 8명이 미 7공군이 주둔한 오산 공군기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해 미 7공군 측에서 나온 발언 등을 규탄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연행된 대학생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조차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으며, 영장 신청 후 불과 3시간 30분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학생들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방어를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진보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수사기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채 무리한 구속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연행된 대학생들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연행된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6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