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가점 기습 폐지한 SH를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고 전면 개편하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기준을 기습 변경해 기존 가점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노부모 부양자나 중소기업·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던 가점 혜택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기회 확대'라는 명분은 얄팍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주거복지 예산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책임은 회피한 채, 벼랑 끝 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 '을들의 전쟁'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기만행위입니다.
심지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공공분양의 잣대인 '청약저축 납입 횟수'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사회취약계층들을 공공주택에서 영영 내쫓겠다는 잔혹한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최근 소리 높여 강조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과연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시민의 고단한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지 똑똑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8월 11일 청약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시정하십시오.
오세훈 시장과 SH공사는 당장 이번 공고를 철회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서울시의회가 즉각 나서 이 비정한 행정을 제지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최후의 안전망'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6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