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민생공약시리즈①]

비정규직 줄이기 2단계 방안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통해 200만명을 줄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 전체 노동자 총 18,396,000명 중 비정규직 8,229,000명(45%)

- 2014년 3월, 통계청, 한국노동사! 회연구소

2) 300인 이상 대기업

- 4,357,000명 중 1,630,000명 (37%)

- 2014년 7월, 고용형태공시제

3) 공공부문

- 1,315,000명 중 240,000명 (23%)

- 2014년 3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4) 학교비정규직

- 회계직 14만명, 비정규강사 16만명 등 비정규직 30만명

- 2013년 10월, 국정감사, 유기홍 의원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

1) 1단계

- 2016년 총선 승리를 통해 2017년 말까지

-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대기업 중심으로 100만명 줄여,

비정규직 비율 30%대 진입

2) 2단계

- 2017년 말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통해 2019년까지

-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추가 100만명 줄여,

비정규직 600만명 벽을 깨고 500만명 시대 개척

3. 1단계 전환 방안

1)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50%, 815,000명 전환 (정규직 전환)

2) 공공부문 비정규직 50%, 120,000명 전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3) 학교비정규직 50%, 150,000명 전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4) 총 1,085,000명 전환

-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7,144,000명으로 감소(38.8%)

<현행>

45%

822만9천명

1단계 전환

&n bsp;

대기업 81만5천명

공공부문 12만명

학교비정규직 15만명

합계 108만5천명
<1단계

38.8%

714만4천명

4. 2단계 전환 방안

1) 세제 지원 등을 통해 3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줄이기 유도,

- 300인 미만 민간부문 비정규직 610만명의 10%인 61만명 정규직화 유도

2)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추가 50%, 400,000명 전환 (정규직 전환)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추가 50%, 60,000명 전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4) 학교비정규직 추가 50%, 75,000명 전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5) 총 1,145,000명 전환 가능

-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5,999,000명으로 감소(32.6%)


<1단계>

38.8%

714만4천명

2단계 전환

300인미만 민간 61만명

대기업 40만명

공공부문 6만명

학교비정규직 7만5천명

합계 114만5천명
<2단계>

32.6%
599만9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