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일 오후 부동산 정책 2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비공개입니다. 지난 3일에도 대통령은 참모들만 불러 일곱 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전 채널을 동원해 생중계하던 그 요란한 토론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달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까지 14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울시는 없었습니다.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인허가를 집행하는 곳이 서울시입니다. 참석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지만 회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제1야당도 명단에 없었습니다.

의석이 많으니 야당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면 법이든 대책이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고, 스무 차례가 넘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돌아온 것은 전세 대란과 집값 폭등이었고, 끝내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대편의 말을 듣지 않은 정책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은 이미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좀 들어갑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들어나 봅시다. 여야가 공개된 자리에서 함께 따진 대책이라야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어떤 자리든 응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회 자리에는 저희도 한자리 내주십시오. 국민의 목소리를 그토록 폭넓게 들었다면서, 야당의 목소리만 예외겠습니까. 국민 대토론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부르기 편한 사람만 모아 놓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6. 8. 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