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잃은 돈, 정쟁의 지렛대로 쓰지 마십시오>

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대금이 9198억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5월 상장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규제 직전인 지난달 30일에는 12조 원을 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줄어든 것은 거래이지 손실이 아닙니다. 두 달 만에 60% 넘게 빠진 상품을 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경위를 짚었습니다. 1월 청와대 정책실장과 업계의 비공식 간담회, 보름 만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회의록의 '이견 없음', 그리고 선거 직전 상장. 정부가 내민 것은 유의사항 몇 줄이었습니다.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힘이 꺼내 든 카드는 국정조사와 특검입니다.

나흘 전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제안하며 다섯 항목을 내놓았습니다. 셋째 항목에 기업 초과이윤 배분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들어갔고, 넷째 항목은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입니다. 국운이 걸린 국가전략이 레버리지 상품과 무슨 관계입니까. 책임 규명이 아니라 정쟁 끼워팔기입니다.

어제는 장동혁 대표가 특검까지 얹었습니다. "로비나 부정한 청탁·결탁에 따른 결정은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는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이 특검부터 꺼내는 것은 규명이 아니라 공세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말은 그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국정조사에도 특검에도, 손실을 떠안은 채 남겨진 국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이 상품은 법률 개정 한 번 없이 시행령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을 법으로 정해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지, 지금 국회가 손대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회에 있습니다. 따지는 일만 하지 말고 막는 일을 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국민이 잃은 돈을 정쟁의 지렛대로 내주지 않겠습니다.

2026년 8월 6일(목)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