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 모두 발언>
-26.8.6.(목) / 본관 224호(당 회의실)

■ 신장식 당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 입니다.

정부는 전월세 대책,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향적 대책을 조속히 내놓으셔야 합니다. 지난 4일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는 청년 주거권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온 민달팽이 유니온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맞닥뜨린 것은 청년들의 무거운 절망이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 때문입니다. 그 개편안은 대한민국 부동산 계급 사다리의 중간 이상에서 위만 바라보고 만든 것입니다. 사다리 아랫부분과 바닥은 논외였습니다.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까지의 ‘덜 똘똘한 한 채’ 집주인이 거주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30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 점차 세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전체 공동주택의 1~2%가 대상입니다. 액수는 연봉 5,0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40, 60년 모아야 합니다. 집이 없는 40% 이상의 가구에는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때깔 좋은 집을 등에 업은 소라게에는 혜택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민달팽이에는 박탈감만 안겨주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들은 말했습니다. “됐고요, 전월세에서 마음 편히 살게 해주세요.” 왜 그런지 들여다봤습니다. 청년 가구 중 82.6%가 세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 4분의 3이 청년 가구입니다.

정부는 곧 공급·금융정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국유지는 물론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 폭탄을 터뜨리겠다’거나, ‘집 사기 쉽게 해주겠다’라고 할까 봐.

저는 정부에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촉구합니다. 부동산 계급 사다리 중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시혜 베풀 듯해서는 안 됩니다. 사다리 아래로 내려와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보호해야 할 대상은 소라게가 아니라 민달팽이들입니다. 세입자 대책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합니다. 이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주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이 가격과 질을 통제하는 주택 수를 총 주택의 20% 정도까지 높이면 됩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매년 1%씩 늘리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LH 등 주택 공기업의 사업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택지 분양과 수지 타산 맞추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최우선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도 물론 투입해야 합니다.

전월세 주택은 임대료, 평수, 구조를 다양화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주거의 질도 보장해야 합니다. 자가 실거주 전환에 따른 전월세 물량 감소에 연동해 기존 세입자 보호 방안이 가장 급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주택 가구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 등도 내놓아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청와대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실장급 ‘부동산 차르(Tsar)’를 임명해야 합니다. 또 국토교통부 차관 중 한 명을 ‘전월세 차관’으로 채우십시오.

부동산 문제는 그만큼 급한 불입니다. 보수와 일부 언론이 만든 신화일 수 있지만, 민주 진보 정권은 부동산 때문에 매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악순환을 이번에 끊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세제 개편안의 국회 심의와 정부 후속 대책에 있어 국민 모두의 주거권 관점에서, 특히 주거 사다리 맨 아래 전월세 서민들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곧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공급대책, 금융대책에 획기적인 전월세,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포함해 주십시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약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 당원의 사연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중소 도시도 아닌 대도시 부산에 거주하는 이 당원은 희귀 질환 증상 조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 및 유통이 되지 않는 치료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외 배송비만 5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약의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약값의 10배가 훨씬 넘습니다. 평범한 국민 청년에게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해외 조달이 불가피한 희귀 질환 의약품의 운송료와 통관 비용 등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환자 수를 떠나 당연히 검토해야 할 정책입니다. 해외 조달 의약품 대부분은 국내에서 제조했을 때 공급 대비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나서야 할 또 하나의 사각지대임이 분명합니다.

환자가 적다고 국가의 책임까지 작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소방관은 화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 군인은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 계산기는 필요 없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집이 필요한 국민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약이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나라입니다. 권리를 선언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국민의 하루를 지켜주는 나라, 그것이 조국혁신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권 선진국일 것입니다. 주택 정책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은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가 국민에게 절실한 것은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는가로 평가됩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이 아닌 집을 가진 자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실거주와 자산 계약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 방향을 바꾸고,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이 필요한 국민이 이번 대책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서민과 2030 세대에게 내 집 마련에 주거 사다리가 생겼습니까? 이번 세제 개편은 높은 집값을 낮추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높은 집값을 전제로 한 세 부담만 조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서울은 토지거래 허가제 등 실거주 의무 부여로 전월세난이 이미 심화됐습니다. 8월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수는 2만 803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천 세대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역대 최초로 7억 원을 넘겼습니다. 빈틈 많은 세제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을 더 부채질하는 상황은 예측이 아닌 이미 현실이었습니다.

무주택자는 집을 못 사고, 세입자는 월세를 감당 못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 대신 세금 강화에 의존하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피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주거 선택이 본격화되는 젊은 세대는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고까지 비판합니다. 세금의 빈틈은 시장이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집 없는 국민이 치릅니다.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정부를 거쳐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공급에 대한 신뢰와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제를 손봐도 백약이 무효합니다. 국민이 기대한 것은 이재명 정부다운 과감하고 시원한 해법이었습니다. 국민이 믿고 기다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으로 내세운 공급 확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이재명식 사이다가 아니라 한여름에 건네받은 김 빠진 뜨거운 사이다와 같습니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개선 없이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집 없는 사람의 집값 관리에, 집 있는 사람의 집값 관리에 머물지 말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으십시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즉시 발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