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의원회관서 ‘창작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논의
- AI 학습데이터 투명성·창작자 권리보호·인간 창작 기여도 등 입법·정책 과제 모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와 함께「생성형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창작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김재원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급변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술 혁신과 창작자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AI 학습데이터 이용의 투명성 확보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제도 ▲생성형 AI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 ▲AI 활용 창작물에서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관한 기준 ▲지속가능한 음악산업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발제에 앞서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하고, AI 활용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기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주요 쟁점을 제시한다. 이어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학습데이터 이용에 따른 창작자 보상 체계 마련을 주제로 발표한다.종합토론은 김재원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박성일 음악감독 겸 호기심스튜디오 대표, 허원길 포자랩스 대표이사,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창작자, AI 산업계, 법률·정책 분야의 관점에서 생성형 AI와 음악저작권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시하 회장은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음악산업과 AI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재원 의원은 “생성형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창작자들의 신뢰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권리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창작물이 AI 학습에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창작 생태계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AI 학습데이터의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창작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창작 현장과 산업계, 법률·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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