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의 무능과 위법한 수사 행태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한 특검은 정작 피의자 조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오전 내내 변호인단과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피의자를 조사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자신의 수사 절차를 해명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특검 스스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포렌식 유효기간조차 무시한 채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고, 이에 문제 제기한 변호인단에게 ‘참여권 포기’를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수사의 실체도 의문입니다. 특검은 ‘노선 특혜’ 의혹을 장기간 수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는 특혜 의혹 제기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업 추진을 일시 중단한 정책적 판단을 특검은 직권남용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맞춰 혐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당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원하는 장면’을 언급한 특검 관계자의 발언은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 수사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특검은 정치적 수사, 불법 수사, 법 왜곡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권한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 8. 7.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이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