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자신이 서명한 법률을 읽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향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및 위헌 심판에서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백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조문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이상, 형소법 개정안은 통치권자의 정당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 있는 법률임이 명백해졌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 통치자가 스스로 위헌 심판의 증거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전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당사자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라고 말한 것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입니다.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자의적 법 해석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대통령이 되니 본인이 직접 의결한 법조차 읽지 않고 검찰 수사 가능 여부를 부처에 되묻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자기 자신과 싸우는 중입니까.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국정을 운영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혼란과 법적 공백만 키우게 될 뿐입니다.

이번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수기로 전락시켰음을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주무 부처 장관과의 최소한의 사전 조율도, 법안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이 의결 도장만 찍는 것이 이 정권 국정 운영의 실체입니다. 국무회의를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며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용한 무모함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문조차 읽지 않고 서명한 형소법 개정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신이 세운 잣대조차 스스로 지키지 않는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가 국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궤변을 멈추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문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국가 형사사법망을 무력화한 대가는 반드시 사법적 판단과 역사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사법 정의와 민생 치안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헌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8.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