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는 2026. 8. 7.(금) 10:00,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우리 국민들 요즘 집값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기 어렵다.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11%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조차 넘어섰다. 역대 정부들 가운데에서 압도적인 1위다. 그러면 이 부동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 다른 것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다.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
 
밤마다 SNS에 글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놓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다. 그래놓고 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다. 그래서 집값 잡혔는가. 그러자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는가. 결국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다.
 
이번에 우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긴급 여론조사를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국민의 54%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4%밖에 되지 않았다.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47%,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10%에 불과했다.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국민도 54%에 달한다.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이 52%, 긍정은 35%에 불과했다. 특히 2030세대는 부정 평가가 64%에 달한다. 국민은 더 이상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책을 믿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때는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으면 정책과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열심히 땀 흘려서 집 한 채 마련한 은퇴한 어르신들은 보유세가 늘어서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특공까지 줄였다. 이제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이 정권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지방으로 가면 양도세 깎아줄 테니 집 팔고 이사 가라고 한다. 집 가진 어르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강제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가.
 
아이 학교 문제나 직장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이 원래 집으로 가게 되면 아이 학교까지 옮겨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낯선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가. 직장에서 먼 집으로 강제로 이사 가야 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집 가진 국민들의 고통만도 아닐 것이다. 우리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부동산 세금 왕창 올리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세입자들은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
 
그런데 이 세금 폭탄을 기가 막히게 피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더불어근저당까지 동원해서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 본인이 늘 공격하는 불로소득이 25억 원을 넘는다. 세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언론이 분석하고 있다. 그 분당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도 확 줄였겠는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본인 집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정책 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기대하는 국민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대토론회 열어서 뭐가 달라진 게 있는가. 자기편들 불러 모아서 증세 정책 홍보만 하고 끝나지 않았는가. 이 정권에서 그동안 내놓은 공급 대책들만 봐도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가.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고쳐서 공급하겠다고 한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늘리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들은 강남 아방궁에 살면서 국민들은 상가 개조주택, 임대주택에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민생은 없다. 이 정권은 국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다. 공급 대책과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틀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거부하고 이 정권이 끝내 부동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고 주거 희망을 되찾아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8.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