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모한 군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닙니다. 새로 개발한 미사일 또는 성능 개량이 이뤄진 미사일을 점검하기 위한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핵 전력을 실전화하려는 치밀한 ‘북핵 고도화’ 과정의 일환이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논의까지 맞물려 동북아 안보 지형을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실전화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직접 위협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와 우리 군의 안보 태세는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최전방 경계를 맡는 육군 1군단이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이어 K2C1 소총 등 개인화기조차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빈총’으로 GP와 GOP 경계작전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전방에서 적의 도발에 ‘즉각 조치’로 대응해야 할 우리 장병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국가 안보망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총체적 ‘안보 파탄’입니다.

더욱이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소통 오류와 지휘계통 보고 부실, 전방 방공망 부실 실태는 세계 5위의 강군을 피아식별조차 못 하는 ‘당나라 군대’로 전락시켰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무능은 외교·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 사태 등 통상·기업 이슈 등으로 한미 간 전략적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북핵 실전화와 북·러 밀착이라는 안보 위기 앞에서는 오직 굳건한 한미동맹과 ‘압도적인 힘’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기조와 안일한 안보 의식을 즉각 버려야 합니다. 군 지휘·통제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강력한 안보 역량과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그 어떤 도발도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압도적인 안보 태세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