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은 "반시장 정책을 멈추라",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불통의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탔고, 부동산 시장은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과열됐습니다. 국민은 현 정권의 이념에 치우친 경제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현실을 외면한 채 '좋은 의도'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정책은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좋은 의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왜 이 정책을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지부터 직시하는 일입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그럴듯한 말만 앞세우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가짜뉴스 대응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비판보다 가짜뉴스 대응을 앞세우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국민은 정책의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평가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국정 쇄신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6. 8. 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