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 증시부터 부동산까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국민 자산과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김용범 실장 끌어안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집권 초부터 대통령과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경제라인, 여당 실세까지 나서 주식시장 띄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레버리지 ETF 논란,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과도한 국내 증시 투입 등 정부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외신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수년치 나라 예산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2,473조 원이 증발하는 등 시장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자산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 심화됐습니다. 김 실장조차 "우상향할 것"이라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전월세마저 최고가를 경신하며 서민과 청년을 주거난민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지난 1년간 이념에 치우친 정책 실험에 대해 국민은 국정에 높은 부정평가를 내리며 심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 김용범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책임보다 대책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국민이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도 책임조차 묻지 않겠다는 오만한 인식입니다.

결국 '명심'만 있으면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권한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 경제정책은 이미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을 즉각 경질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경제 사령탑을 새롭게 세워 무너진 시장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2026. 8. 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