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선동으로 몰아가는 오만한 인식이야말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을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어두고 있다"며 또다시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거대 여당은 노란봉투법, 보완수사권 폐지, 언론을 압박하는 각종 입법 등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닿은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왔습니다. 밀어붙일 법안은 힘으로 처리하면서, 주택 공급 지연만큼은 야당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이중잣대이자 전형적인 '남 탓 정치'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예는 국민 부담을 없앤 것이 아니라 단지 부담이 현실화되는 시점만 늦춘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중산층과 고령층은 물론 청년 세입자들까지 전월세 부담 증가와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는 야당의 비판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를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에는 귀를 닫은 채 '조세 정상화'라는 구호만 되풀이하며 일방통행식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부담을 키우는 잘못된 세제개편을 끝까지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합리적인 조세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더 이상 남 탓과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지 말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최소한의 자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8.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