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경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은 비상식적인 국가 폭력입니다. 텀블러 마케팅 논란으로 고발이 접수된 지 무려 76일 만의 일입니다. 기업이 자체 조사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경찰은 무리하게 강제 수사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이벤트를 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좌표를 찍자, 정권 전체가 나서 특정 기업에 낙인을 찍고 물어뜯는 촌극입니다.

경찰의 잣대는 한없이 비겁하고 선택적입니다. 작년 11월 고발된 정성호 법무장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의혹 수사는 대놓고 뭉개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훼손 사건 역시 감감무소식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는 성역으로 남겨둔 채, 이미 지난 석달전 이슈인 스벅 이벤트를 소환하여 느닷없이 이념 공방의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입에 올린 “사필귀정”의 진짜 민낯입니까. 무려 190여 건의 보완 입법이 필요한 누더기 상태임을 알면서도,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볼모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 확정 10일 만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선물을 쥐여준 정권을 향한 경찰의 낯뜨거운 ‘보은성 답례’에 불과합니다. 

1954년 이후 72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 사법체계를 붕괴시킨 대가가, 고작 기업을 겁박하고 권력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완장질입니까. 만만한 기업을 짓밟아 국정 무능을 가리려는 얄팍한 공안 통치는 이미 밑천이 드러났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오만의 끝은 결국 혹독한 정권 자멸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8. 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