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7일(금)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굳건한 안보를 위한 국방개혁의 출발입니다
 
미래 전장에 부응하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더 굳건히 지키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 정치적 목적 운운하는 근거없는 흔들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전, 우주전 등으로 전장의 패러다임이 급변한 오늘날 육·해·공군의 전통적 경계에 갇힌 군 구조로는 국민을 완벽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모든 전장을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와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최정예 장교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부 군종과 특정 학맥이 고위 장성을 독점하며 형성된 폐쇄적 카르텔 구조는 군 내 다양성과 합동작전 역량을 저해하는 고질적 요인이었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역사를 성찰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사관생도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의 단단한 초석을 다지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이 아닌 군 구조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적 보복’, ‘국방농단’이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군 개혁의 시대적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헌신마저 폄하하고 왜곡하는 저열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합동작전 역량을 겸비한 미래형 군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모든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굳건한 안보를 뒷받침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장교의 요람,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