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7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왜곡과 선동을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안정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증오과세’, ‘사회주의 과세’라는 거친 언어로 극단적인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니며,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도 아닙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도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월세 시장 부담과 세입자로의 조세 전가 가능성 등 국민적 우려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분이 세입자에게 무분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더욱 견고히 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열쇠는 결국 충분하고 신속한 공급대책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2년 이후 누적되어 온 주택 공급 부진과 이에 따른 공급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가용한 공급 후보지 확대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속도감 있는 공급 실현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9.7 대책과 1.29 대책에 따른 수도권 대규모 신규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용산 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 골프장 등 주요 거점의 조기 착공을 위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정책 조정과 협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철저히 공조하여 행정·금융·재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세제·금융·공급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귀를 기울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살피며 현장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