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폐버스가 아니라 ‘살 만한 집’입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거처로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버스 한 대를 5천만 원에 개조하면 5천억 원으로 1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해당 글은 삭제되었고,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해명을 남겼습니다.
 
왜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내해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청년입니까? 청년들이 내몰리는 주거 환경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은 그 자체로 열악한 ‘지옥고’입니다. 그동안 청년 주거대책에는 유독 컨테이너와 초소형주택, 공유주택과 같은 임시적이고 협소한 거처가 반복해서 등장해왔습니다.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편히 몸을 뉘일 수 있는 ‘살 만한 집’입니다.
 
진보정책연구원이 전국 18~39세 청년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의 69.4%는 언젠가 빚을 내서라도 내 집을 사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54.7%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청년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입자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쫓겨날 걱정을 하고, 월세와 관리비가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자가 소유만이 유일한 안전망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 정책으로 필요한 것은 소득에 맞는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는 전월세 인상상한제를 도입하고,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적정한 품질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는 가볍게 던져볼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청년의 주거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임시방편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법부터 내놓으십시오.
 
2026년 8월 7일
청년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