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8월 7일(금)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미국의 새 핵전략 논의,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지 말아야
 
미국 국방부가 새 핵전략 초안에 중국·러시아와 국지 전쟁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단거리 전술핵 사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이 전진배치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이와 맞물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어제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인 2024년 저서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핵전략 변화와 일본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한반도를 신냉전과 핵 대결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전술핵의 전진 배치는 결코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비 경쟁과 상호 위협을 증폭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핵 대결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통해 추진한 핵·재래식 통합(CNI)​입니다.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운용하는 전략은 한반도를 미국의 핵전략 수행 체계에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고, 유사시 우리 영토와 국민을 핵 충돌의 최전선에 세울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전략이 변화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핵·재래식 통합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신냉전 질서 속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핵억제력 확대에만 의존해서는 주권도, 평화도, 미래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핵 대결과 군사적 긴장 고조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정책과 조치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에 발맞춘 전술핵 운용과 핵·재래식 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와 국회 검증을 거쳐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합니다.
 
진보당은 한반도를 핵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평화와 공존의 길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