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52시간 노동상한제 특례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주객이 전도된 참담한 망언입니다. 아니 언제 우리 노동자들이 '더 일하겠다'고 호소라도 했습니까? 모두가 익히 알다시피 '노동시간 상한제'는 수십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만큼이나 진척시켜 온 것이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OECD 최장시간 노동국입니다. 거꾸로 겨우 이만큼이나 온 노동시간의 규제를 어떻게든 풀려고 호시탐탐 시도하는 쪽이야말로 재계 아닙니까? 재계의 소원수리에 우리 노동자들을 앞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잔인하고도 파렴치한 망동입니다.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 무슨 AI니, 반도체니,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비교할 때는 이른바 선진국만 거론하면서, 왜 노동조건을 얘기할 때만 중국입니까? 똑같이 유럽과 미국의 노동조건을 들고 와야 최소한 앞뒤라도 맞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잔업에 특근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바로 최소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이미 잔업과 특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벼랑 끝에서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사실상 '강제노동'인 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급 215만원입니다. 김정관 장관, 지금까지 215만원으로 단 한 달이라도 살아봤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노동자의 의지' 운운일랑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