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불구 아쉬운 판결! ‘임성근 구하기’ 몸통 윤석열을 수사해야 한다>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현장 상황과 격리된 무리한 수색 지시, 안전조치 미비, 그리고 명령 위반 등 사단장으로서 엄중한 주의의무 소홀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무고한 젊은 해병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끝까지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은 사필귀정이자 사복을 입고 장병들을 사지로 내몬 지휘관에 대한 마땅한 처벌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가슴에 묻은 고 채상병 모친과 유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사지로 내몬 피고인에 대한 이번 형량에 유가족은 참담함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특검 구형량(5년)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민적 공분과 유가족의 아픔을 다 담아내지 못한 판결에 조국혁신당은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합니다.

현장 지휘관에 대한 단죄는 이번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임성근’이라는 한 지휘관의 과실을 넘어 왜 수사단의 정당한 수사 결과를 뒤엎으려 했는지, 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핵심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하며 ‘수사 외압’의 중심이라는 강한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한 명의 사단장을 지키려고 국가 안보 지휘계통을 흔들고, 진실을 규명하려던 박정훈 대령 등 정직한 군인을 단죄하려 했던 권력 남용의 실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실형 선고로 ‘임성근 구하기’ 작전이 얼마나 불의하고 부당했는지 만천하에 다시 드러났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의 외압 및 은폐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의 비통한 죽음 앞에 그 어떤 권력도 성역일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고 채수근 상병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외압의 전모와 몸통을 완전히 밝혀내기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조국혁신당 박상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