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술핵 포퓰리즘’에 빠진 국민의힘, 무책임한 안보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또다시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라는 실현 불가능한 카드를 꺼내 들며 무책임한 안보 선동에 나섰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확장억제 체제마저 스스로 깎아내리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입니다. 이는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걷잡을 수 없이 촉발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뿐입니다. 결코 북핵 위협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보는 허상이 아닌 냉철한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협의그룹(NCG)'을 바탕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전술핵 타령보다, 당장 가동할 수 있는 미국의 압도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우리 군의 첨단 전력 증강이 진정한 실질적 억지력입니다.
 
국민의힘이 미국 국방부 내부의 전략적 논의조차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여 전술핵 배치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해국행위’ 입니다. 엄연히 작동 중인 굳건한 한미 안보 자산을 외면한 채 실체 없는 '핵공유'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동맹 간의 신뢰를 멍들게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자해에 불과합니다.
 
안보를 이념의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도리어 낡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입니다. 무책임한 공포 마케팅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할 뿐이며, 진정한 안보는 압도적인 국방력과 한미동맹, 그리고 유연한 다자외교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의 안보 흠집 내기에 흔들림 없이, 철통같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낡은 구태를 즉각 멈추고 초당적인 안보 협력에 나서십시오.
 
2026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