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채 해병 지휘책임 임성근 또 징역 3년, 유가족의 무너진 억장 앞에 초라한 형량이 참담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채 해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휘책임을 재차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참사의 무게에 비추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입니다.

입대 넉 달 만에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 그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1,115일을 버텨온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책임자에게 이토록 관대한 나라에서 어느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느냐’는 어머니의 절규를 사법부는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3년이라는 형량이 얼마나 가벼운지는 재판부의 판단이 스스로 증명합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대원들을 재난 현장으로 몰아넣은 무리한 수색 지시, 군형법상 명령 위반의 책임도 확인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공보라인을 동원해 책임 회피 논리를 짜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으며 하급자들의 진술까지 통제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끝까지 반성 없이 책임을 떠넘긴 지휘관에게 징역 3년에 그친 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한다 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아들을 잃은 부모의 피눈물 어린 호소에 깊이 공감합니다. 채 해병 특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상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는 국가가 청년의 죽음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채 해병을 끝까지 기억하고 유가족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2026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