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남 탓 이전에 지난 5년 자신의 공급 성적표부터 돌아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정부의 과거 정책을 겨냥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 정책을 탓하기에 앞서, 지난 5년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성적표부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기가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은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 4만 가구였으나 2023년 2만 7천 가구, 2024년 2만 2천 가구에 그쳤고 전체 주택 착공 물량 역시 3년 전과 비교해 65%나 급감했습니다. 오늘날 공급 절벽과 전월세난의 씨앗은 다름 아닌 이 시기에 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취임 당시 '5년간 36만 호, 매년 8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착공은 연평균 3만 9천 호에 그쳐, 약속한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숫자만 던지고 책임지지 않는,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었습니다.

더욱이 서울 집값 급등은 오 시장이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직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시장이 요동치자 불과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해 재지정했고, 본인 스스로도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 인정했던 일입니다. 자신이 불러온 혼란은 외면한 채 이제 와서 남 탓만 되풀이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 역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실질적인 공급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정부 세법 개정안 비판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정비사업만으로는 결코 온전한 공급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비사업을 밀어붙이겠다면 당장 노량진 등에서 1만 가구의 대규모 이주가 불러올 전월세 대란 대비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주비 지원이나 이주 시기 조율 등 충분한 보완책 없이 사업만 밀어붙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옵니다.

오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대책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보여주기 정책에 대한 집착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에 즉각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입니다.

2026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