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치솟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치가 빚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과 국민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출을 틀어막고,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세금으로 매물을 압박했지만 정작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2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5.5%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당시보다 가파른 속도의 집값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은 외면한 채 실수요자의 자금줄부터 틀어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대출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사다리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은 채 평범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공급 정책 역시 구호만 요란할 뿐 실체가 없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거듭 약속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이주비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정비사업의 지연 가능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의 여파는 매매시장을 넘어 임대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여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은 집주인의 실입주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주인을 압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부담이 전세와 월세 가격에 전가될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무주택 서민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한 정책 설계보다 SNS를 통한 경고와 압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겁박하는 수단도, 정부의 의지를 과시하는 정치적 무대도 아닙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시장과 국민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와 압박만 반복하는 부동산 정치를 멈춰야 합니다.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고,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민간 공급의 활력을 되살려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되살리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8.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