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옥죄어 놓고 이제 와 청년을 걱정하는 척하는 뻔뻔한 유체이탈이자, 청년들의 절망을 정치적 쇼로 소비하는 잔인한 기만​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유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며 세금과 규제의 칼날만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집값은 치솟고, 전세는 월세로 밀려나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떠밀렸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 조건 몇 글자를 고치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희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놓고 이제 와 청약과 대출 제도를 조금 손보겠다고 합니다. 이미 무너뜨린 사다리에 페인트칠 몇 번 한다고 청년들의 분노가 사라지겠습니까.

주거 불안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집 팔아 주식 사라’는 기조를 만들고, 위험천만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졸속으로 도입해 청년들의 피 같은 종잣돈을 위험한 시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주식시장 부양 논란으로 청년 세대의 미래마저 시장에 저당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집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자산을 쌓기도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 ‘결혼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하니 과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고, 특히 20·30세대가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폭정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청년을 위하는 척 SNS에 올리는 몇 줄의 선심성·급조 처방으로 그들의 절망과 실망을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땜질식 처방과 보여주기식 소통으로 청년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은 부동산 징벌적 과세와 규제 폭탄부터 바로잡고, 잘못된 주식시장 부양 정책 역시 즉각 재검토하십시오. 무엇보다 파탄 난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흔든 정책에 대해 국민과 청년 앞에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삶을 파괴하고 미래를 빼앗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집을 꿈꾸고, 결혼을 꿈꾸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2026. 8.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