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동북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에 대한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핵억제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는 움직임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 고도화를 선언하고 전술핵 운용 능력까지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핵 위협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두고 "위험천만한 포퓰리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심화되는 군사적 긴장을 외면한 채, 논의의 문 자체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안보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미국조차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안보 정책에서 국익보다 이념을 앞세우고,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태도는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은 현실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의 편향된 입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걸맞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희망 사항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 위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2026. 8. 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