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5일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한도의 99.6%까지 차올랐고, 이미 편성한 올해 예산마저 7,700억 원이나 깎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곳간은 바닥나고 빚만 남은 재정 비상사태이자 사실상 부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바닥난 곳간을 메우겠다며 도내 기초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에 손을 대려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급기야 세제 탓까지 들고나오며 책임을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 참사의 원인은 낡은 세제가 아닙니다. 도민과 국민이 이미 알고 있듯,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무책임한 방만 재정과 ‘현금 살포 정치’가 본질입니다.

남경필 지사 시절 강력한 긴축 재정으로 건전성을 유지했던 경기도 곳간은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화폐와 각종 현금성 지원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포퓰리즘 사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미래를 위한 곳간이 표를 위한 지갑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마치 지속적으로 들어올 재원인 것처럼 착각해 고정 지출을 늘린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린 전형적인 행정 실패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도를 파탄 낸 이재명 지사의 '현금 살포 정치', ‘노쇼 경제학’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정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 시절의 ‘마중물 착각’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채, 국가 재정마저 쌈짓돈 취급하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와 빚더미 추경을 자행하고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이 업적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돈을 뿌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한편, 미래 세대에게는 천문학적인 빚더미 청구서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바닥난 금고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전체에 몰고 올 재정 파탄의 섬뜩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남 탓과 세제 탓 뒤에 숨지 마십시오. 경기도 곳간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재정 운용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책임 있게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재정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키고 무너지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8.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