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총체적 난맥상을 넘어 컨트롤타워 붕괴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좌우할 핵심 현안마다 장관들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더니, 이제는 국민 앞에서 서로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를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첨단산업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제 예외 없이도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한쪽은 액셀, 다른 쪽은 브레이크입니다. 기업은 대체 누구 말을 믿고 투자하라는 것입니까.

대북정책은 더 참담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미·중 4자 대화 등을 제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를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며 공개적으로 평가절하했고, 정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며 맞받았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외교·안보 수장들이 서로의 정책을 후려치는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부처 간 토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토론은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 결론까지 제각각인 것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결론 이후에도 장관들이 서로 다른 정부를 말한다면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조율 실패이고, 다양성이 아니라 무질서입니다.

더구나 미·중 패권 경쟁과 통상전쟁이 격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와 안보에서 서로 다른 신호를 내보낸다면 기업은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정책 혼선은 기업의 손실로, 안보 혼선은 국가의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형사사법 정책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이어 국무회의에서조차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경제·노동, 외교·안보, 사법까지 국정의 핵심 축마다 ‘따로국밥’​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이견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토론과 국정 난맥상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무회의는 부처끼리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견을 조율해 하나의 정부를 만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반도체 ‘속도전’도 공염불입니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는데 정부 내부에서 주52시간제 하나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무슨 속도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속력으로 달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 스스로 산업 경쟁력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관들의 ‘마이크 경쟁’, ‘각자도생 국정’, ‘따로국밥 행정’​을 즉각 끝내고 무너진 국정 컨트롤타워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더 이상 부처 간 엇박자를 ‘건강한 토론’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장관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단일하고 분명한 공식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조율하지 못한 국정의 대가는 결국 기업과 국민,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치르게 됩니다.

국정 혼선을 방치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직접 조율하고 결단해 무너진 국정의 중심을 바로 세우십시오.

2026. 8.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