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련한 부동산 토론회는 살인적인 주거비 폭등과 전월세 대란에 내몰린 국민들의 처절한 절규와 분노가 터져 나온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의 근원에는 시장의 순리를 철저히 외면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처참한 정책 실패​가 있습니다. 반시장적 징벌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민간 임대 공급자의 손발을 묶고, 주택 공급의 씨앗마저 말려버렸습니다.

이념적 아집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폭등시켜 놓고, 이제 와서 바로잡겠다며 되레 서민과 국민의 목을 조르는 가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을 질러놓고 국민에게 왜 불이 났느냐고 묻는 꼴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서민과 청년, 무주택 국민의 전월세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며 적반하장식 책임 회피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 처분할 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Bus House)’ 구상까지 내놨습니다.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돌아온 답이 고작 “버스에서 살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민이 기대한 주거 대책입니까. 주택 공급은 망쳐놓고 버스를 집으로 내놓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넘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황당한 현실 인식입니다. 이 정책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당신들 자녀부터 버스에서 살게 하십시오.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지난 민주당 시정 10년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까.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적폐와 투기의 대상으로 몰아 389곳의 정비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했고, 그 결과 서울 시민이 누릴 수 있었던 43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제초제까지 뿌려가며 공급 기반을 완전히 파괴해 놓고선, 무너진 시스템을 정상화하려는 오세훈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여론의 분노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꼼수이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더욱이 민주당과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깎아내리며 '멸실 우려'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통계 왜곡이자 국민을 호도하는 궤변입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59곳의 정비사업 통계가 보여주듯,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약 2만 가구의 뚜렷한 주택 순증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마저 외면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주택 공급을 진지하게 고민할 의지가 없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남 탓과 억지 논리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버스 하우스로 집값 폭등을 가릴 수도 없고, 통계 왜곡으로 공급 실패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끔찍한 부동산 파탄과 정책 실패를 석고대죄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규제 혁파에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적극 협조하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버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집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주거 불안을 정치적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합니다.

2026. 8.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