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세와 국민 편 가르기로 점철된 ‘2026 세제 개편안’에 민심이 폭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입니까.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 자산과 세금, 주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의 핵심 정책입니다. 부처가 만들고 청와대가 조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안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과 투자자,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반발이 터지자 이제 와서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부처를 질책합니다.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닙니까.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위험성 검증조차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쯤 되면 개별 정책의 실수가 아니라 ‘검증 없는 졸속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으로 굳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先 발표, 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예외 기준은 불과 나흘 만에 흔들리고,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대출 완화 요구에도 뒤늦게 공감한다고 합니다. 원칙도, 일관성도, 예측 가능성도 없습니다. 여론이 움직이면 정책이 움직이는 ‘여론 추종 정부’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대책도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울 우려가 큽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임대주택 매각이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셋값이 오르는 시장에 기름을 붓고, 문제가 터지자 뒤늦게 보완하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의 교과서를 보는 듯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세금과 규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고 규제로 국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 시장 혼란, 국민 반발, 대통령 질책, 정책 번복.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공식입니까.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그 성패에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잘되면 대통령의 치적이고, 잘못되면 부처의 실수로 돌리는 ‘이재명식 책임 회피 국정’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세제 개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반발을 핑계로 참모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국민의 재산과 주거를 볼모로 한 졸속·징벌적 과세 정책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험용 마루타가 아닙니다. 모든 정책 실패의 최종 책임은 국정을 총괄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26. 8.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