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정권이 내놓은 유일한 참신함, 폐버스 주택 공급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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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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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금을 올려 매물을 짜내려 했지만 시장은 되레 얼어붙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이달 중 5만 호 규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지라고 흘러나오는 곳들이 하나같이 기가 막힙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군에게서 돌려받아 국민께 개방한 지 이제 3년 된 땅입니다. 용산구와 서울시가 반대했고, 주민들은 어린이정원 앞에 근조화환을 세웠습니다. 조달청 부지와 여의도 LH 부지, 내곡동 그린벨트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6년 전 문재인 정부가 꺼냈다가 주민 반발에 접었던 바로 그 땅들입니다.
정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늘 그런 식입니다. 공식이 아니라며 언론에 슬쩍 흘려 놓고, 국민 반응을 살핀 뒤에야 슬그머니 움직입니다. 반발이 크면 없던 일이 되고, 잠잠하면 어느새 확정됩니다. 그사이 불안을 견디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떳떳하다면 국민 앞에 내놓고 설명하십시오.
여당 안에서 나온 대책이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황희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을 살게 하자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슬그머니 글을 지우고, 순수한 아이디어였다는 변명만 남겼습니다. 집권 여당 안에서 공급 대책을 제대로 논의해 본 적이 있다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