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규정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육사 출신들이 “또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특정 학교 출신 전체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지위와 출신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책임을 특정 사관학교 전체에 전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수많은 사관생도와 군 구성원에게 집단적 혐의를 씌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연좌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를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통합의 실질적인 목적이 군사교육 개혁이 아니라 육사에 대한 정치적 응징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스스로 키웠습니다.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다고 쿠데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헌정질서를 지키는 군대를 만드는 핵심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를 확립하고 지휘·감독 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의 타당성 또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육군·해군·공군은 작전 영역과 임무, 운용하는 무기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각 군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장교 양성체계가 필요합니다. 합동성 강화 역시 공동교육과 교류, 합동훈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군은 정권의 정치적 분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사관학교의 사관생도와 졸업생들에게 집단적 혐의를 씌운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관학교 통합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군사교육 체계를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삼고 국군의 명예와 전투력을 훼손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통합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관학교 강제 통합을 막아내겠습니다.

2026. 8.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